[시사] 4대 개혁입법이란? 4대 개혁입법은 국보법폐지, 과거사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이 있습니다. ◇국보법 =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더보기 [잡담] 수능 보기 몇일 전 수능이 끝나기 몇 일전... 그 때 칠판에 쓰고.. 붙여놓았던 4개의 답안지... 이세웅의 마권... 유성재 육사 차석... 정두훈 사진...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추억이 되어버렸다... ----------------------------- ⓞpen2ⓦorld™ ⓗome http://open2world.tistory.com/ ----------------------------- 더보기 이전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