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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LK TALK!/○○⑥ 시사TALK

[사회]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최신 현황 요즘 멜라민 파동으로 정말 말이 많네요. 가뜩이나 세상 각박해서 살기 힘든데, 이제는 먹는 것을 가지고도 장난을 치니... 준살인 범죄라고 할만하네요. 최근 멜라민 때문에 우유, 과자류는 거의 먹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할 따름입니다. 현재 식약청에서 중국산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식품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여 홈페이지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멜라민 검사현황이 빈칸인 제품들은 아직 조사되지 않은 품목들이고, '조사중'은 말 그대로 조사중인 품목들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온 품목들은 '적합', '부적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않은지는 솔직히 확신이 서지는 않지만 참고하시는데 도움은 되실 겁니다. 식양청 홈페이지 - http:.. 더보기
[시사] 이제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할 때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은 과반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실정(失政)은 이 대통령의 독선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그를 지지한 수많은 시민들도 동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최근까지 자행됬던 독선 행태들은 간접 민주주의의 선거라는 제도 하에서 나타난 일련의 폐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에서 그를 채택한 것은 대다수의 우리, 국민인 것입니다. (자신이 채택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 대통령을 선거에서 뽑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거라는 신성한 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참된 국민의 자세입니다. 대통령의 실정을 두고 앞장서서 지적하고 외치는 것은 괜찮지만 정국 초반의 실.. 더보기
[시사] 아시아 각국의 군사비와 병력 실태 본 자료는 아시아 각국의 군사비와 병력 실태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이 매년 막대한 비용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을 제외한 위 아시아 국가 비용을 합쳐보면 2000억 달러라는 무지막지한 수치에 달하죠. 해마다 2000억 달러를 군사비에 쏟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이 비용을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쓴다면 아시아 각국의 빈곤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는 군인이 없지만 전쟁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군요.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열강들에 둘러 쌓여 있는 국가의 경우 어느정도 군사비에 투자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군 시스템을 현대.. 더보기
[시사] 4대 개혁입법이란? 4대 개혁입법은 국보법폐지, 과거사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이 있습니다. ◇국보법 =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더보기
[시사] 행정 수도 이전 문제에 관한 기사들 제목 : 수도, 절대 못 옮겨가는 10가지 이유? (상) 출처 : [머니투데이] 돈 냄새를 맡는 탁월한 감각으로 정평이 난 김형진 SDN회장은 IMF 직후 혼란기에 정부기관 주최 세미나를 부지런히 쫓아다녔다.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할지, 이에 따라 금리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고민한 결과 그는 '채권 투자자'에서 세종증권 회장으로 한단계 도약했다. 돈 모으는데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변수중의 하나가 정부이다. '정부와 맞서지 말라'는 건 정부가 항상 옳다고 믿는 해바라기가 되라는게 아니고 필연적인 정책흐름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당면한 최대의 정책변수인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금리 주가 환율 같은 변수까지 영향권에 두게 된다. 수도 이전 불가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