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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센스640 (S640) XP용 사운드 드라이버 완벽 가이드
ⓞ2ⓦ 컴터 HOW/○○② 문제해결 | 2008.06.16 00:21

센스640은 출시된지 10년이 다되가는 삼성의 레거시 노트북입니다. XP가 발매되기 전에 나온 노트북이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로 XP에서 정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픽의 경우 ATI RAGE LT PRO가 자동으로 잡히고 정상 작동합니다만 제어 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자가 아래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하길 권장합니다.

wxp-j5-30-1-b02.exe

센스640 XP전용 그래픽 드라이버


사운드의 경우 우선 XP 설치하면 Intel AC97로 잡히지만 상당히 불안정해 사운드카드가 잡혔다 안잡혔다를 반복하고 소리가 켜질때마다 '틱' 하는 소리가 나서 상당히 거슬립니다. 또한 2000용 드라이버는 적용은 되나 미디어 재생기로 음악을 일시정지하면 ㄷㄷㄷ 하면서 음이 반복 재생됩니다.

이제 제대로 된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를 잡아봅시다. 제대로 잡으실려면 윈도우 XP 설치하실 때부터 잘 설치하셔야 합니다. 설치전 일단 센스640이 전원이 켜졌을때 F2를 눌러 BIOS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1) Bios 설정
(윈도우 2000용 드라이버로 드라이버 잡으신 분은 3번으로 넘어가세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Bios 첫화면입니다. 일단 아래 Bios Version이 4.0 R6 10TK-T 혹은 그 후 버전인지 확인합니다. 상위 버전일 수록 숫자가 높습니다. Bios Version이 낮으시면 삼성 AS센터 센스640 들고 가시면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하실 것은 한가지입니다. 우선 ▶Primary Master 메뉴로 들어갑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면 Type는 무난하게 Auto, 그리고 중요한 것은 32 Bit I/O를 Disabled 시킵니다. 위와 같은 작업을 ▶Primary Slave에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설정이 끝나면 Advanced 탭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Installed O/S를 Other/WinNT4.0으로 잡아줍니다. 일단 설정은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I/O Device Configuration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설정에 들어가시면 시리얼 포트, 적외선 포트, 병렬 포트, 플로피 디스크 제어기 설정이 나옵니다. XP(특히 FLP) 를 설치하면 간혹 Infraed Port, 즉 적외선 포트 충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 곳으로 들어와 보면 Infraed Port가 (OS Controlled)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Enabled로 바꿔주시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XP에서 사운드 카드가 Intel Ac97로 잡혔다가 다시 사라지는 경우, 위 설정에서 Enabled, Disabled 여부를 만지고 종료후 재부팅 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2) 윈도우 설치
그럼 이제 BIOS 설정을 나와 윈도우 XP를 설치합니다.

3) 드라이버 설치
설치 완료 후 첫 부팅시 보면 Intel AC97~ 으로 사운드 카드가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곳에 첨부한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장치관리자에서 Intel AC97~의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합니다.

s640sound_xp_o2w.zip

센스640 XP전용 Open2World 사운드 드라이버


짜잔~ '틱'거리는 소리도 없고 일시정지시 ㄷㄷ 거리는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XP 드라이버 정상 작동!

여기서 혹시 Intel AC97이 잡히지 않은 분들은 위에서 언급한 ▶I/O Device Configuration 부분을 만지작 거리고 시스템 종료후 재부팅 하시다 보면 드라이버가 잡힐 겁니다. 그때 재빨리 제가 올린 드라이버로 업데이트 하시면 영구적으로 사운드가 잡힙니다.

모뎀 드라이버의 경우 Darfin님이 제보해신바 확인해보니 SV10용 XP 드라이버를 통해 드라이버를 잡을 수 있더군요. 정상적으로 작동도 잘 되네요.

SV10 XP Modem.zip

모뎀 드라이버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운드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컴퓨터 항목에 표준PC라고 있는데 이는 컴퓨터가 APM모드로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S640은 ACPI를 정상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므로 꼭 APM모드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BIOS 설정에서 OTher/WinNT4.0 또한 APM 모드의 하나로 XP 설치시 알맞은 모드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드라이버 업데이트 중 드라이버를 찾을 수 없으실때 '호환 가능한 하드에어 표시' 체크를 꼭 해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라이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S640 IRQ 현황입니다. IRQ 5를 사운드 카드와 모뎀, 그리고 PCMCIA 윗 슬롯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운드 카드가 아예 Intel AC'97로도 잡하지 않을때 해당 항목을 장치관리자에서 '사용안함'으로 수정 또는 PCMCIA 카드를 끼거나 제거 하는 등 변화를 준 후 재부팅을 실시하면 사운드 카드가 잡힐 수 있습니다.
기타 입출력(I/O) 설정(적외선 포트 등) 바꿔가면서 재부팅해도 잡힐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 및 드라이버의 불펌을 절대 금지합니다(링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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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Darfin 2009.08.12 16: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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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25일 글을 남긴 Darfin 입니다.

삼성전자 '구'다운로드 센터에서 검색 해보시면
"[모뎀]SV10 윈도우 XP 모뎀 드라이버" 라는게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를 우연히 보니 S640과 같은
'SENS CX56ADW Modem' 이였습니다.

그래서 위의 방법과 같이 강제 설치해보니 아주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한번 확인하여 보시고 답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드 120기가짜리 사용 하는데 아주 잘됩니다.
모델명 : Samsung HM121HC (제조년 08.05)

그리고 여기에서 매직키보드 (FN키 사용)까지 추가해주시면 완벽한 가이드가 될거 같습니다 ^^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09.08.25 15: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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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잘 작동하는 군요. 모뎀 드라이버 수정에 반영했습니다. ^^
From. 남상휘 2009.09.04 1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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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저도 센스640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오스 업 했는데..
삼성에서는 테스트 버전이라서 별 차이 없다고 하던데.. 암튼 업 했습니다..

윈도 xp설치시작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사운드, 그래픽드라이브 다운 받아서 설치 하면 되나요..? 그리고 xp는 sp3로 사용 해도 되나요..?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09.09.05 0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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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가이드 그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사운드 잡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
From. 섯다 2009.09.28 17: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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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640에 직접 XP 깔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든든한 기분이 듭니다.
저는 센스640(cpu:700, 메모리256,하드20GB)에 XP를 새로 설치하려고 하드를 포맷하고 xp cd넣고 위의 화면대로 CMOS설정하고 부팅을 하면
'operation System not found' 이란 화면이 뜹니다.
어쩌다 XP 설치화면이 좀 나오다가 멈추며 다시 부팅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버전의 XP CD를 넣고 부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CD-Rom이 문제가 있는건지,다른 문제인지 4일째 머리아픕니다.
혹시 설치하신분들은 다른 설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09.10.25 03: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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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OM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CD-ROM 드라이버가 CD를 정상적으로 읽지 않아 오류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센스640에 있는 복구 CD를 써도 같은 현상이면 더욱 확실하겠지요.
From. 박우 2009.10.05 18: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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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설치도중 얼마 안남겨놓고서 화면 까맣게 변해 더이상 설치가 안되는데 왜그러는지 아시는지요?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09.10.25 03: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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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 설치 CD문제 또는 하드디스크 배드로 인한 오류로 보입니다. XP 설치 CD를 변경해보시거나 하드디스크를 검사해보세요.
From. 김태형 2009.10.08 2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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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 문제 아닌가요? 운영체제를 XP말고 2000으로 깔아보세요.
똑같은 현상시 하드 문제네요.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09.10.25 0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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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하드디스크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네요.
From. 김태형 2009.10.08 2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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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님이 말씀해주신 경우 제가 데스크탑용으로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다른 하드로 교체해보니 잘깔리더군요.윈도우 새로깔아보시고 안돼시면
중고 하드 하나 구해보심이..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09.10.25 0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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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CD 문제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되겠지요.
From. 김상호 2009.11.29 21: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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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의 win_se를 포맷하고 XP를 깔았습니다. 졸리운데 참고 했어요. 설치가 잘되어서 소리도 나고 화면도 1280x780 인가로 잡혔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다운로드에 드라이버들이 있기에 SM35 VGA_xp.exe를 다운받아 실행시켰다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컴을 켜보니 어찌된건지 모니터가 전혀 않보이네요? 다른 모니터에 물려도 역시 않보이구요. 뭐가 보여야 어찌된건지 알지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 FN+F4(LCD끄기)를 눌러도 전혀 보이지 않네요.
SM35 VGA_xp.exe를 실행시킬때 BIN폴더가 생기면서 다음의 파일이 생기는데 이게 영향을 준걸까요?
AtiCIM.dll
atiicdxx-구성설정
atiicdxx-시스템파일
atiicdxx.dll
atiicdxx.vxd
atiicdxx.dft
atiicdxx.enu

꼭좀 도와주세요!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09.12.05 2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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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있는 센스640 XP전용 그래픽 드라이버로 설치해보세요. 전에 드라이버는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 / 제거로 삭제해주시는게 좋고요.
From. 나그네 2009.12.02 1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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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09.12.05 22: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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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한지 오래된 글인데 도움이 되셨기를.. ^^
From. 지나가던이 2010.01.18 22: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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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간 틱틱거리는 소리때문에 소리를 죽이고 사용했는데
아주 부드러운소리가납니다.

감사합니다.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10.03.10 1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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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From. ^^ 2010.02.12 2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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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운드 드라이버가 Intel~~일때를 만들고 나서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하니까 정상적으로 잡히네요. 감사합니다. ^^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10.03.10 1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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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로 잡힐때가 정말 답답하죠 ^^
From. 하늘파랑 2010.05.30 1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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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집에 S640 이 있어 사용할때 유용했습니다.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10.06.02 19: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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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음악 머신으로 아직도 현역으로 사용중이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From. 2010.07.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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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10.07.25 2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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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CD 또는 하드디스크가 의심되는 상황이네요. 다른 설치 CD로 시도해보시고... 하드도 한번 정밀 검사 돌리셔서 배드섹터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From. 박성진 2010.09.01 11: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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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xp깔고 고생했었는데 이제서야되네요 ㅜㅜ 다했는데 인텔97이 안잡혀서 고생하다가 하드디스크 한번뺏다 다시꼽고 켜니 잡히네요 ㅋㅋㅋ 와우~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신거같아요^^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10.09.02 1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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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잡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축하드립니다. ^^
From. 성수영 2011.01.06 1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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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쟈게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쟈게 감사드립니다. 별별 짓 다하다 에라 혹시 하는 마음으로 검색해보았더니 님의 글이---. 잘 됩니다. 워찌 감사한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11.01.10 15: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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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From. 남상휘 2011.01.12 15: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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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즈 xp3셋업 하면 사양이 딸리는 듯 한데 xp 2버전으로 해야 하나요?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11.01.12 1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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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 SP3가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가볍게 만든 트윅 윈도우 쪽을 알아보시는것도 좋겠네요. 예전 스○피님의 Micro XP 같이 가벼운 윈도우나 MS에서 출시했던 FLP 같은 것들도 있지요. 아니면 아예 2000을 까셔도 되고요.
From. 남상휘 2011.01.13 12: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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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0피님 xp최신버전도 가능 한가요?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11.01.24 0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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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From. 남상휘 2011.02.14 1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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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2000 구할 수 없나요..? ㅎ~`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11.03.03 1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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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네요.
From. 푸른빛님께 2012.05.01 0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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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센스640 드라이브 찾다가 들렸는데요
저는 윈도98이고.. 사운드 드라이브나 그래픽은 이미 제가 잡아거 해결했는데요
이더넷 드라이브가 없어서 그런지 인터넷이 안되고..
usb를 8기가짜리 꼽았는데 인식이 안되고 꼽는순간 노트북이 멈춥니다..
인터넷이랑 usb 둘다 안되니.. 드라이브를 설치하기 난감하네요
시다로 구워서라도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윈도우98이면 인터넷하려면 드라이브 어떤걸 설정해야 되나요?
네트워크 어댑터에는 전화접속 어댑터랑 나머지 하나는 오류난걸로 물음표로 잡혀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12.05.02 2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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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msung.com/sec/ 가셔서 위에 검색창에 s640이라고 검색하시면 s640 모델별로 드라이버 뜹니다. s640-?? 드라이버라고 있는 것 아무거나 클릭하신 후 들어가셔서 윈도우98용 드라이버 받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From. kk 2012.07.21 10: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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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사운드 카드 인식을 못할 경우 노트북을 끄고 열을 식히면 되더군요;
어느 정도 식히고 다시 켜면 인식이 되니 그 다음 위에 있는데로 진행해면 100%!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12.07.21 1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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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전원과 배터리 뽑으셨다면 뭔가 설정이 초기화되서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운드 잡는데 애먹었던 것 생각나네요. 한번 잡히면 잘 작동하죠.
From. 센스640사용자 2013.10.21 17: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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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놋북 센스640 드라이버 찾는도중에 들렀습니다 ^^
유용한 자료 너무 감사합니다!!
[문제해결] Cakewalk에서 만든 미디 파일 앞부분 공백이 생길 때
ⓞ2ⓦ 컴터 HOW/○○② 문제해결 | 2008.06.15 22:40

Cakewalk(케이크워크)에서 MIDI파일 작업을 하다보면 특정 파일을 열때 System Exclusive...~~~~ 메시지를 보게됩니다. 이 때 그 특정 미디 파일을 편집해서 저장하면 앞에 공백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이는 미디파일의 System Exclusive를 자동으로 전송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곡의 환경을 사운드 모듈쪽으로 미리 보내서 맞추고 곡을 연주하는 것이죠.

알단 그부분이 의심 될 경우,

Cakewalk의 메뉴에서 View - Sysx 로 들어가 보면,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측에 보면 숫자가 있는 줄이 있습니다.다.
그걸 하나하나 Delete 키를 누르고 엔터를 쳐서 지워주면 됩니다.

다 지운 후에 편집한 파일을 저장하면 완료!

앞으로 시스템 익스클루시브 전송한다는 메세지가 뜨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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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MPG, MPEG 동영상 재생 관련 오류
ⓞ2ⓦ 컴터 HOW/○○② 문제해결 | 2008.06.15 19:28

까닭없이 인터넷 스트리밍 동영상 재생중에 익스플로러 오류가 뜨거나 게임에서 동영상상 재생 직전에 아무 메시지 없이 종료되는 현상을 겪으시면 mpg 코덱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MainConcept라는 mpg 코덱때문입니다.
(KOEI의 태합입지전, 어도비 프리미어, 소니 사운드 포지 등 설치후 나타나는 증상)

MainConcept는 일본 회사의 mpg코덱으로 Sound Forge나 Adobe Premiere를 깔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통합코덱도 이 코덱을 포함했으나 최근에는 이 코덱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MainConcept 코덱을 등록 해제(Unregister)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mcdsmpeg.ax
mcesmpeg.ax
mcspmpeg.ax

위 세 파일을 regsvr32 /u 명령어를 통해 등록 해제 해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 해제 하실때 이 파일들이 시스템 폴더 아래 있으면 그냥

regsvr32 /u mcdsmpeg.ax
regsvr32 /u mcesmpeg.ax
regsvr32 /u mcspmpeg.ax

하셔도 되지만, Sound Forge 하위 폴더에 위치할 경우 regsvr32 /u 뒤에 파일 경로까지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regsvr32 명령에서 파일과 경로를 그냥 쓰시면 안됩니다. 8.3자 형식으로 쓰시거나 경로를 ""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regsvr32 /u C:\Progra~1\Sony\SHARED~1\FILEFO~1\MCMPEG\mcdsmpeg.ax
또는
regsvr32 /u "C:\Program Files\Sony\Shared Plug-Ins\File Formats\mcdsmpeg.ax"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등록 해제하시기 힘들시면 삭제하셔도 되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있으시면 덧글이나 쪽지 주세요.

첨부한 배치 파일은 MainConcept 코덱 파일이 시스템 폴더 아래에 위치한 윈도우 사용자들을 위한 배치 파일입니다. Sound Forge나 Adobe Premiere가 깔리신 분 중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별도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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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랑 2010.06.02 12:13 신고
PERMALINKDELETE/MODIFYREPLY
안녕하세요 주인장님, 갑자기 삼국지 실행에 오류를 겪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mpg관련 코덱들도 모두 깔아져 있는데 오프닝 영상 실행이 안되고 종료가 돼서 주인장께서 말하신 코덱들을 검색으로 찾아봤는데 MainConcept 코덱은 발견돼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디를 굽는 네로프로그램을 깔았더니 그 프로그램 안에 Adobe Premiere 플러그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통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를 드리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rom. Favicon of http://open2world.tistory.com 푸른빛 Open2World 2010.06.02 1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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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pen2world.tistory.com/229 글을 참조하셔서 설치된 코덱과 DLL 위치를 확인하시고 의심이 가는 코덱을 regsvr32 /u 명령어를 통해 등록 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사] 행정 수도 이전 문제에 관한 기사들
ⓞ2ⓦ TALK TALK!/○○⑥ 시사TALK | 2004.12.28 01:00

제목 : 수도, 절대 못 옮겨가는 10가지 이유? (상)
출처 : [머니투데이]

돈 냄새를 맡는 탁월한 감각으로 정평이 난 김형진 SDN회장은 IMF 직후 혼란기에 정부기관 주최 세미나를 부지런히 쫓아다녔다.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할지, 이에 따라 금리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고민한 결과 그는 '채권 투자자'에서 세종증권 회장으로 한단계 도약했다.

돈 모으는데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변수중의 하나가 정부이다. '정부와 맞서지 말라'는 건 정부가 항상 옳다고 믿는 해바라기가 되라는게 아니고 필연적인 정책흐름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당면한 최대의 정책변수인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금리 주가 환율 같은 변수까지 영향권에 두게 된다.

<수도권 비대화는 '시장의 실패', 어느 정부라도 나서야>

수도 이전 불가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른바 '시장논리'이다. 이헌재 부총리가 지난주 '시장경제 못해먹겠다'는 한방으로 자문 수수료 의혹을 잠재웠듯 '시장'이라는 단어는 위력적이다. 요약하자면, 수요가 있고 기반시설이 갖춰진 서울로 재화와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며, 시장은 일찌기 애덤 스미스가 갈파했듯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최적배분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어진 카드발 신용위기를 겪고도 시장에 맡겨졌을때 모든게 해결된다고 믿는다는 게 오히려 비정상일 것이다.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는 이유로 서울이 주변의 모든 것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은 전형적인 '시장의 실패'이다.

'시장실패'는 '정부실패'보다 치유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도덕 감정론'에 국부론보다 더 애착을 갖고 있던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보다는 오히려 능력과 정직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할을 확대시키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은 시장실패가 걷잡을수 없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 정부라도 해야 할 일이다.

<규모의 불경제, 서울 경쟁력 갉아먹는다 >

두번째, 수도서울의 경쟁력 문제이다. 글로벌 도시들과 맞서려면 서울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1극 중심론'이다.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를 들어 수도이전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규모의 불경제'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건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고등학교 교육의 잘못이다.

단위요소 투입당 산출되는 효용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한계개념은 생산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같은 돈을 들여도 서울이라는 땅에서 기대할수 있는 생산성은 극히 미약하다.

도로 1킬로미터 건설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그중 95%이상이 토지보상비로 들어가는 고비용 저효율 땅덩어리에서는 이명박시장식의 버스중앙차로제 같은 '몸부림'이 어찌보면 불가피할수 밖에 없다.

도쿄는 일찌감치 수도이전을 고민하고 있고, 상하이는 정치수도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져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과밀'을 발전전략으로 택하고 있는 도시는 없다.

IMF이후 우리 사회가 익힐 생존비법 가운데 하나는 '워크아웃(Work out)'이다. 불필요한 살을 과감하게 떨쳐내서 탄탄한 몸매를 갖추는게 경쟁력이다. 덕지덕지 군살이 붙은 서울을 탄력있게 만들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서울에는 선택이 빠진 '집중'을 강요할수는 없을 것이다. 선택없는 집중은 비만으로 이어질 뿐이다. 서울은 문화 관광 경제의 중심지로 설것인지 이도 저도 아닌 거대한 잡탕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헌법'? >

수도 이전 반대의 세번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좀더 솔직히 반영돼 있다. 국민투표라는 절차상의 문제제기 뒤에는 수도이전이 국민(보다 정확히는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분노가 담겨 있다. 합의없이 이 충청권을 신행정수도로 못박아 타 지역(수도권 뿐 아니라 영호남 등도)평등권을 침해했고,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타지역 사람들의 감정까지 '배려'했지만, 본질은 서울특별시민 서울공화국민으로서의 '기득권' 침해가 심기를 건드렸다는 점이다. 남의 땅에 집을 짓고, 남의 선산에 묘를 써도 오래되면 점유권이라는게 생기는데 600년씩이나 누려온 수도시민의 권리를 누가 빼았느냐는거다.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이석연변호사가 얼마전 방송프로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명문화되지 않았을 뿐 헌법 조문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것은 이같은 정서를 솔직하게 대변하고 있다.

이변호사가 경실련에 계속 있었더라면 경실련은 그냥 시민운동단체가 아니라 '서울시민운동단체'라고 규정해야 할뻔 했다. 공정한 게임의 법칙인 '기회균등'이 '경제정의'의 기본이라는 건 '경제정의 실천' 시민운동연합 사무총장출신이 아니라도 알법한데, 서울시민 말고는 수도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려볼 꿈도 꾸지 말라는게 헌법이라는 주장은 해도 너무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NOT IN MY LIFETIME)'...요즘식 약자로는 '님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차라리 이변호사가 헌재판결을 통해 수도이전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노무현대통령을 위한 십자가를 졌다는 음모설을 믿고 싶을 정도이다.

<'쾌적한 서울'이 자산가치 상승 잠재력 >

네번째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과 맞물린 집값폭락과 이로인한 부작용, 이른바 '경착륙'에 대한 공포가 수도이전 불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집값이 떨어져도 회복될때까지 오래오래 버틸 능력이 있는 진짜 투기꾼보다는 '나만 이러고 있을때인가' 하며 가진 재산 올인하고 융자까지 받아 헐레벌떡 강남에 아파트 한채 사 놓은 '후발 추종자'들의 걱정이 더하다.

하지만 서울지역 집값은 행정수도 이전때문이 아니라 이미 2001~2003년 정상가격대비 20~30% 버블이 형성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오버슈팅'에 따른 반동은 감수해야 할 시점이다. 후발 추종자라면 집값하락을 우려해 수도이전을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도이전으로 길이 쑥쑥 빠지고 녹지도 더 많이 확보돼 살만한 동네라는 인식이 퍼지면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하고 희망을 가져보는게 합리적이다.

겨울휴가철이면 뮤지컬 보러 전국에서 가족 관광객이 몰려들고, 월가에는 돈이 집중되고, 초기 건국당시 유적지도 잘 보존돼 있는 뉴욕같은 도시를 서울이 꿈꾸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전쟁같은 교통지옥에 멋대가리 없는 아파트군락은 이같은 꿈을 불가능하게 한다.

기왕이면 '혐오시설'취급받는 국회도 행정부를 따라가서 그자리에 큼직한 호텔이나 몇개 들어서면 여의도도 세계적 금융허브 자격을 좀 더 갖출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광화문에 빌딩 가진 언론사들은 노무현대통령의 편견과 달리, 오히려 눈엣가시같은 청와대가 빨리 내려가 땅값좀 더 오르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한계 >

다섯째로 '수도 이전으로 전국토를 투기장화하느냐, 결국 수도권 집값도 잡지 못하고 신행정수도권 집값만 올려놓느냐, 집값 잡으려면 수도 이전이 아니라 수요가 몰리는 서울에다가 충분한 토지를 공급하는게 옳은 방법이다'라는 지적이 수도 이전 불가론에 놓여있다.

물론 신행정수도 인근의 투기대책을 확실히 하라는 지적은 백번 옳은 것이다. 그러나 위성도시 10여개를 더 만들고, 그나마 위태위태 남아있는 그린벨트 등 녹지를 풀어 수도권 전역을 콘크리트로 뒤덮지 않고서야 '충분한' 주택과 토지를 공급할 방법이 어디 있을까.

'토지'가 아니라 '허공'을 충분히 공급해 앞으로 서울사람들은 모두 최소한 60층짜리 건물에서 살아야 하고 도로도 복층, 복복층화 한다면 차라리 고개를 끄덕거릴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수요 요인을 관리하지 않고 공급만 늘리는 게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은 서울의 교통정책이 보여주고 있다.


국제 통화기금(IMF)체제 이후 DJ정부는 벤처육성을 중요한 정책축으로 삼았다. 주변의 상당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대기업 경제집중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방향은 지속될수 있었다. 남들이 긴가 민가 했던 시기에 흐름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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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 절대 못 옮겨가는 10가지 이유? (하)
출처 : [머니투데이]

<통일이나 하고 나서 논의하자고?>

여섯째, 행정수도 이전을 계기로 통일에 대해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통일의 형태와 시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병행된다면야 "두번 일 안하려면 통일이나 해놓고 수도이전을 논의하자"는 견해를 단지 반대를 위한 핑계로 몰아부칠 이유는 없다. '통일 이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존'과 '배려'의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온 사람들이었던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일단 '색안경'이라고 하자.

지난해 방한한 앨빈 토플러교수가 "한국의 최대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말했듯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몰아닥친 통일은 경제적 재앙일수 있다.
동서독 통일 후 5년 정도에 걸쳐 1150 억마르크면 될 것이라던 통일비용이 실제로는 20배나 더 들어가고, 독일 경제는 (전적으로 통일 탓이라고 할수는 없지만)1990년 통일후 지난해까지 1%대 성장에 그쳤다. 이같은 희생을 통해서야 1999년 말 기준 구 동독지역 생산직 근로자의 월 임금은 3853마르크로 구 서독의 73%선까지 겨우 올라섰다.

우리는 훨씬 심각하다. 2001년 기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157억 달러로 한국의 27분의 1, 1인당 GDP는 706달러로 한국(8900달러)의 13분의 1에 그치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두 지역의 경제격차가 60% 이상 벌어진 상태에서는 사회적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결국 1민족 2국가 2체제 형태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수준을 끌어올린 뒤에야 점진적으로 통일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북한이 연 5%씩 꾸준히 성장한다고 해도 소득이 두배로 늘어나는데는 14년이 걸린다. 남한의 소득이 8900달러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해도 남한의 60%수준에까지 오는데만 대략 4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남한의 1인당 GDP도 2만~3만달러 정도까지는 늘어나야 '내한몸 건사하기도 벅차다'는 수준을 넘어 통일비용을 감당할 체력이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통일이 될때까지 기다릴수 있을까. 평양이나 개성으로 수도를 옮기는 '완전한 통일'을 기다린 뒤에 수도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은 순진하거나, 혹은 기만적이다.

<50만명만 내려가서야>

일곱번째, 행정수도 만들어도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도이전으로 2030년 수도권 인구가 50만명 감소한다고 해도 이는 같은해 수도권 추정인구(2554만6000명)의 2%에 불과해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서울시정연구원). 이같은 회의론은 "수도가 옮겨가면 서울시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규모의 경제론'에 따른 두번째 반대이유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지만, 여하튼 맞는 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도이전은 '신도시 1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도시기능을 뒷받침할수 있는 민간부문의 이전도 최대한 유도해서 대규모로 이뤄지는게 맞다.

우리의 수도권 인구밀도는 평방미터당 1930명으로, 이미 10년전 과밀화의 한계를 느껴 수도이전을 결정한 일본 도쿄에 비해서도 13%가 높다. 현재수도권 인구 2270만명 기준으로 하면 630만명이 줄어들어야 그나마 서울이 도쿄 수준으로 혼잡도가 낮아진다는 계산이다(김광수 경제연구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정부가 '국립서울대학교는 이전 계획에서 제외돼 있다'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명시해 놓은 것을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일찌기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서울대 지하에 짓자고 스스로 제의, 신선한 충격을 줬던 서울대 교수님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지금이야말로 빛을 발할 기회 아닌가.

서울대가 서울을 떠나 공주·연기로 가면 '공연대'로 축소될 것이라고? 서울대가 서울대인 이유가 단지 서울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은 '서울대인'들을 모독하는 언사일 것이다. 서울대생들도 공병대가 후다닥 지었다는 성냥갑같은 관악캠퍼스 팔아서 미국 코넬대 같은 그림같은 캠퍼스에서 호연지기를 기를 기회를 가지는게 나쁠게 없다(사립대들도 마찬가지다).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학교 못지 않은 명문 중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서울대생 과외도 받을수 있다면 사람들이 보다 맘 편하게 가족근거지를 옮길수 있을 것이다.

대전 정부 청사만 하더라도 가족들은 서울에서 그대로 살고 공무원들만 대전에 사는'기러기아빠'가 되고 있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일뿐 수도이전 반대의 근거가 될수는 없다. 청사는 옮겼지만, '본청'이 모두 서울에 있고, 명문대 명문고, 생활편의시설이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는 한 1시간여 거리인 대전으로 터전을 옮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은... >

여덟째, 돈문제가 나오면 누구나 더욱 민감해진다. 11조3000억원(정부추산 정부부담금)이니 72조원(한나라당 추산)이니 하는 천문학적인 돈 앞에서 "이 돈을 누가 내지?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이걸 꼭 써야 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나아가 행정수도 건설은 '투자'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흔전만전 써대는 '낭비'라는 생각까지 드는 사람들에게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완료되는 2030년 이후 연간 1조2000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설명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 자체보다는 절감효과가 비용을 능가할 것인지가 핵심이다.100조원이 들더라도 가야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101조원이 절감된다면'이라는 말을 앞에 넣었으면 좀 호소력이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수도권체제를 유지하는데 드는 1조원은 30년 뒤의 2~3조원에 해당한다. 빨리 옮길수록 비용은 줄어든다. 이전비용은 장래의 손실을 막기 위한 초기투자이다.
건설경기 부양을 이야기할때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재정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인프라 투자인 수도이전을 낭비로 생각하는건 불합리하다.

<'절차문제'로 본질 가릴순 없다 >

아홉번째, 감정적으로 가장 먹혀들어가고 있는 '국민적 합의'라는 절차의 문제이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는 '반대'의 다른 표현이다. 앞에서 거론한 여덟가지 반대이유로 돌아가기 위한 중간단계일뿐이다. '국민적 합의'의 개념에 대한 접근 자체가, 대립하는 집단간에 판이하게 다른 이상 절차문제는 논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5년 임기의 정부가 1백년지대계를 '마음대로'결정할수 있느냐는 의문은 선거로 임기제 대통령이 선출되는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기획예산처가 (다음 정부의 임기까지 작용하게 될)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것도, 건설교통부가 공사기간이 10년이 걸리는 다리를 놓는 것도 불가능해질수 밖에 없다.

뉴질랜드의 경우 1990년초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을 연2%로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을 중앙은행과 맺었다. 아예 정부가 이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집어 넣어 '정책의 영속성'을 확보했다. 정치적 역학관계가 바뀌거나, 돈을 풀라는 '여론'의 압력이 높아져도 중앙은행장을 갈아치우거나 법안을 의회에서 개정해 정부가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아예 쐐기를 박은 것이다.

90년 의회에서 수도이전을 결의한 일본이 '국민적 합의'를 내세운 도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10년이 넘도록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은 여론에 따른 국민적 합의도출의 바람직한 모델이 아닌, 여론정치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튼 안돼? 수도이전은 대한민국의 재테크>

수도서울 이전을 반대하는 마지막 이유는 혹, "아무튼 안된다"가 아닐까. 앞에는 "노무현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붙을수도 있을 것이다.
수도서울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연초 다르고 지금 다르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연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다, 정부 지지도 분포도와 수도이전 찬반분포도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이같은 의문이 터무니 없지 않음을 보여준다. 각종 여론조사에 답하는 국민들이 국민들이 '정서적' 혹은 '정치적 생체리듬'에 따라 수도서울 이전 문제를 보고 있다는 의심이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수도이전은 노무현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도, 수도권 신도시를 열 몇개 더 지은 뒤에도, 현재의 수도권 구조아래에서는 다시 제기될수 밖에 없는 과제임을 생각해봐야 한다. 수도이전을 재론해야 할 때에는 이전비용도, 이전논란에 따르는 비용도 지금보다 훌쩍 늘어나 있을 것이다.

시장실패로 인한 과다한 비용의 확산을 막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민을 포함한)국민들에게 좀더 균질의 삶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 집값이 '거품'탓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 덕에 진짜 오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도 이전은'실질적인 규모'로 추진되는게 바람직하다. 수도이전은 먼 장래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웰스 매니지먼트, 재테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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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12가지 오해와 진실
출처 : 신행정수도건설 홈페이지 http://www.newcapital.go.kr/index.asp

<하나. 신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 천도 아닌가요.>

천도(遷都)는 왕정시대에 도읍을 옮기면서 신하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백성, 장사하는 백성까지 모두 데려가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천도가 아닙니다. 신행정수도에는 행정과 정치 기능만 옮겨갑니다. 서울에 경제 문화 교육 등의 기능이 그대로 남습니다. 서울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도약합니다. 미국의 행정수도가 워싱턴으로 옮겨갔으나 경제의 중심이며 국제화된 도시는 뉴욕입니다. 한국의 대표 도시는 여전히 서울입니다.

<둘.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입니다. 국회가 합의 동의하면 국민이 합의 동의한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2003년 여야 4당의 합의와 국회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출석 194명에 찬성 167명)으로 제정됐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을 무시하고 정부가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오히려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을 성실히 시행해야 합니다. 이미 국민의 동의를 얻은 사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경우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만 국력을 소모하는 논란을 거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행정수도를 이전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셋. 행정수도 건설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하나요.>

현재처럼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면 2012년에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수도권신도시를 또 지어야 합니다. 신도시 하나 짓는데 50조원 이상 필요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수도권신도시 건설보다 적은 45조6천억원이 들뿐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11조3천억원입니다. 나머지 34조3천억원은 백화점 병원 주택 등 건설에 쓰이며 민간이 투자합니다. 정부 부담인 11조3천억은 2007년부터 2030년 사이에 나누어 쓰게 되며 가장 많이 써야할 2007년-2011년에 매년 평균 1조1천억원이 듭니다. 이 비용은 정부예산의 1% 수준입니다. 해마다 도로보수 등에 쓰이는 도로투자비 16조5천억원보다 적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수도권신도시를 계속 지을 겁니까. 신행정수도 건설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넷.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신행정수도 건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나요.>

본격적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2007년에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돈이 들어갑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하더라도 정부는 예산의 1% 정도 씁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부예산을 경제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시작된 이후에는 연인원 37만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실업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은 국제금융 중심인 동북아경제도시로, 인천은 물류 거점으로, 경기도는 첨단 산업지역으로 발전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게 됩니다. 지방에서는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이 집중 육성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보릿고개에도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야합니까.

<다섯. 행정수도가 옮겨가면 수도권의 집값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92.8%입니다. 7.2%가 부족하지요.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사해야할 가구수는 2%(16만5천 가구)입니다. 따라서 행정수도가 옮겨가더라도 집이 남아돌지않습니다. 매년 수도권에서 25만-30만호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일이 없어질 뿐 집값 폭락은 없습니다. 연구기관의 예상으로는 수도권 집값은 평균 1% 하락하고 땅값은 1.5% 하락합니다. 집값이 안정되는 셈이지요. 서민의 내집 마련을 막아온 것은 집값 폭등이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그것이야말로 ‘내집 마련의 기회’입니다.

<여섯.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과 충청권만 좋아지는 게 아닌가요.>

지방에 공단 부지만 만들어서는 기업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연구기관도 있어야하고 인력도 길러야하며 이를 지원할 공공기관도 있어야 기업이 들어섭니다. 행정수도로 이전과 함께 수도권에 있는 180여개의 공공기관이 비충청권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의 건물과 인력만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간은 각 지역의 특성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전합니다. 강원도에는 바이오와 신소재 산업이 집중 육성되고 호남에는 방사선융합기술과 대체에너지 산업, 영남에는 로봇과 지식기반기계 산업이 육성됩니다. 제주에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발전합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연구와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면 지방에서는 새로운 경제적 기반이 조성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윈-윈 전략’이란 이런데 쓰는 용어입니다.

<일곱.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정말 수도권 인구증가를 막을 수 있나요.>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건국 이래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40년전에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증가를 막으려고 그린벨트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부터 역대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도 만들고 신도시도 만들고 공장총량제도 도입해 공장도 더 짓지 말라, 학교도 더 짓지 말라, 지방에 공단을 만드니 공장을 그리로 옮겨라 등등 온갖 정책을 써봤으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버젓이 두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정부가 먼저 지방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170만명이 수도권을 떠나게 됩니다. 영남권은 72만명, 호남권은 34만명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또 궁금해집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대신 서울이 동북아경제 중심이 되면 사람이 또 몰려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방에서 바이오 지능형기계 메카트로닉스 광산업 이동통신 디지털콘텐츠 등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이 연구되고 육성되고 생산되고 더구나 이를 지원할 공공기관이 지방에 있으면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 전망 좋은 사업도 됩니다. 이제 사람을 낳아 서울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덟.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해 오히려 수도권을 광역화하는 것은 아닌지요.>

‘고속철도도 개통되고 고속도로도 있어 수도권서 신행정수도까지 출퇴근한다. 그러면 신행정수도도 수도권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신행정수도가 커지면서 수도권과 맞닿아버려 아예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넓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이런 점을 이미 고려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서울의 통근통학권은 서울시청에서 80Km 이내입니다. 후보지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연기-공주는 120Km 떨어져있습니다. 2위 평가를 받은 공주-논산은 더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대전청사에 근무 중인 4,240명 중 월요일 아침에 서울서 출근하는 공무원은 7.8%인 330명에 불과합니다. 신행정수도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신행정수도는 대전 청주 천안 등 충청권의 기존도시와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경제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충청권은 서울수도권의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신행정수도권’이 됩니다.

<아홉. 신행정수도보다 통일 이후에 통일수도를 건설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남북 통일과 통합은 신혼살림 차리듯 금방 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은 이미 60년간 이념과 체제를 달리해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경제적 격차가 크고 사회문화적으로 크게 다릅니다. 남과 북이 통합하기로 하더라도 두 집 살림을 바로 합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좁히고 극복할 때까지 오랫동안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단계를 거친 후 서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공존하는 남북연합을 거쳐야 통일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수도는 오늘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음세대의 몫입니다.

전국의 균형발전과 이를 이루기 위한 행정수도 이전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히려 미래의 통일에 대비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신혼집 기다리느라 썩고 있는 서까래를 그대로 놓아둘 수 없습니다.

<열. 행정수도가 옮겨가면 수도권 방어태세가 약화되지 않나요.>

행정수도가 옮겨가도 수도권은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는 전략적 중심이며 서울의 중요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방지휘부만 후방으로 이전할 뿐 최후의 저지선으로서의 수도권 방위전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각군 본부와 작전부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서울 수도권 방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 방어태세도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하나. 외국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실패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수도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중심은 뉴욕, 정치 행정 중심은 워싱턴, 캐나다의 경제중심은 토론토, 정치 행정 중심은 오타와, 네덜란드의 경제중심은 암스테르담, 정치 행정 중심은 헤이그로 다원화된 도시기능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신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적으로 지정받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집중도가 우리나라의 70년대 후반 수준인 일본도 정치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행정수도 이전을 실패 사례로 거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브라질의 인플레이션은 경제확장 정책 때문이지 행정수도 이전과는 무관합니다. 우리의 신행정수도 건설기간 중 물가상승 영향은 최대 0.46%입니다. 수도 기능의 분산은 바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도약의 토대입니다.

<열둘. 국회와 대법원, 그리고 외국여행 때 비자를 받아야하는 외국공관도 함께 이전하나요. >

국회와 대법원이 함께 이전하면 효율적이고 효과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헌법기관 이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불편이 따를 수 있더라도 헌법기관의 의사를 존중해야합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전 여부는 이들 기관의 자체 결정에 따릅니다. 이들 헌법기관이 자체적으로 이전을 결정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정부는 이들의 이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각국의 외교공관 이전여부도 전적으로 그 나라 대사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정부는 각국 대사관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려 할 경우 조성 원가수준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도기능이 분산돼있는 국가의 경우 대부분 행정수도에는 대사관을, 경제중심도시에는 영사관을 두고 비자발급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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