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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제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할 때
ⓞ2ⓦ TALK TALK!/○○⑥ 시사TALK | 2008.06.20 06:02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은 과반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실정(失政)은 이 대통령의 독선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그를 지지한 수많은 시민들도 동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최근까지 자행됬던 독선 행태들은 간접 민주주의의 선거라는 제도 하에서 나타난 일련의 폐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에서 그를 채택한 것은 대다수의 우리, 국민인 것입니다. (자신이 채택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 대통령을 선거에서 뽑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거라는 신성한 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참된 국민의 자세입니다. 대통령의 실정을 두고 앞장서서 지적하고 외치는 것은 괜찮지만 정국 초반의 실정을 두고 제도가 문제이니, 대통령은 무조건 물러가라 하는 식의 태도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자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가 폭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이에 물가는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국 초반 삐꺽였던 현 정권이 앞으로 이 국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은 이제 소고기 파동으로 성낸 민심을 가라앉히고 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은 거두시고, 다시 한번 한 발자국 물러나 현 정권의 행보를 지켜보며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p.s. 아직 쇠고기 향방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촛불 시위를 통해 이러난 현재까지의 결과는 국민 모두의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

(관련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22&aid=0001967268

당시 적을 때만해도 상황이 호전되나 싶더니... 이제는 아예 밀어붙이기 식이군요..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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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아시아 각국의 군사비와 병력 실태
ⓞ2ⓦ TALK TALK!/○○⑥ 시사TALK | 2005.09.10 12:41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진 출처: 한겨레 21 제576호)


본 자료는 아시아 각국의 군사비와 병력 실태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이 매년 막대한 비용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을 제외한 위 아시아 국가 비용을 합쳐보면 2000억 달러라는 무지막지한 수치에 달하죠. 해마다 2000억 달러를 군사비에 쏟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이 비용을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쓴다면 아시아 각국의 빈곤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는 군인이 없지만 전쟁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군요.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열강들에 둘러 쌓여 있는 국가의 경우 어느정도 군사비에 투자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군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킨다면 장기적으로 군사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겠지요. 많은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 군비 축소는 '권장 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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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4대 개혁입법이란?
ⓞ2ⓦ TALK TALK!/○○⑥ 시사TALK | 2004.12.28 12:18

4대 개혁입법은 국보법폐지, 과거사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이 있습니다.

◇국보법 =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10일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은 형식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 당내 일각에서는 `파괴활동금지법안'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지난달 대체입법안으로 제시한 이 법안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가나 단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반국가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보법 태스크포스(TF)'의 논의과정에서 당내 보수파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내용상으로 형법보완론자들과 공감대를 이룰 부분이 많다는 장점 때문에 천 원내대표가 구상 중인 `복수의 보완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천 원내대표도 "형법보완론이 대체입법론보다 더 진보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신기루'"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사립학교법 = 햑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할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었지만 최근 우리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단의 교원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당은 대신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했다. 투명한 교직원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7명인 사립학교 이사진은 11∼13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또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더욱 축소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사진상규명법 =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의심사건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김구, 여 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 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고 있다. 우리당은 조사기구 위원장에게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권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하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할 경우에는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했고, 피조사인이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관계법 = 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과 관련,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3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신문법의 경우 신문사 최대주주 및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 제한과 시장점유율 제한이 최대 쟁점이다. 일부 언론단체들은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시장점유율은 한개 신문사가 30%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상한선 제한에 대해 막판까지 위헌 논란이 뒤따를 예정이다. 방송법의 경우에는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하향조정하는 것과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방송위 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언론피해구제법은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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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행정 수도 이전 문제에 관한 기사들
ⓞ2ⓦ TALK TALK!/○○⑥ 시사TALK | 2004.12.28 01:00

제목 : 수도, 절대 못 옮겨가는 10가지 이유? (상)
출처 : [머니투데이]

돈 냄새를 맡는 탁월한 감각으로 정평이 난 김형진 SDN회장은 IMF 직후 혼란기에 정부기관 주최 세미나를 부지런히 쫓아다녔다.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할지, 이에 따라 금리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고민한 결과 그는 '채권 투자자'에서 세종증권 회장으로 한단계 도약했다.

돈 모으는데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변수중의 하나가 정부이다. '정부와 맞서지 말라'는 건 정부가 항상 옳다고 믿는 해바라기가 되라는게 아니고 필연적인 정책흐름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당면한 최대의 정책변수인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금리 주가 환율 같은 변수까지 영향권에 두게 된다.

<수도권 비대화는 '시장의 실패', 어느 정부라도 나서야>

수도 이전 불가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른바 '시장논리'이다. 이헌재 부총리가 지난주 '시장경제 못해먹겠다'는 한방으로 자문 수수료 의혹을 잠재웠듯 '시장'이라는 단어는 위력적이다. 요약하자면, 수요가 있고 기반시설이 갖춰진 서울로 재화와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며, 시장은 일찌기 애덤 스미스가 갈파했듯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최적배분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어진 카드발 신용위기를 겪고도 시장에 맡겨졌을때 모든게 해결된다고 믿는다는 게 오히려 비정상일 것이다.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는 이유로 서울이 주변의 모든 것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은 전형적인 '시장의 실패'이다.

'시장실패'는 '정부실패'보다 치유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도덕 감정론'에 국부론보다 더 애착을 갖고 있던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보다는 오히려 능력과 정직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할을 확대시키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은 시장실패가 걷잡을수 없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 정부라도 해야 할 일이다.

<규모의 불경제, 서울 경쟁력 갉아먹는다 >

두번째, 수도서울의 경쟁력 문제이다. 글로벌 도시들과 맞서려면 서울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1극 중심론'이다.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를 들어 수도이전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규모의 불경제'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건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고등학교 교육의 잘못이다.

단위요소 투입당 산출되는 효용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한계개념은 생산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같은 돈을 들여도 서울이라는 땅에서 기대할수 있는 생산성은 극히 미약하다.

도로 1킬로미터 건설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그중 95%이상이 토지보상비로 들어가는 고비용 저효율 땅덩어리에서는 이명박시장식의 버스중앙차로제 같은 '몸부림'이 어찌보면 불가피할수 밖에 없다.

도쿄는 일찌감치 수도이전을 고민하고 있고, 상하이는 정치수도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져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과밀'을 발전전략으로 택하고 있는 도시는 없다.

IMF이후 우리 사회가 익힐 생존비법 가운데 하나는 '워크아웃(Work out)'이다. 불필요한 살을 과감하게 떨쳐내서 탄탄한 몸매를 갖추는게 경쟁력이다. 덕지덕지 군살이 붙은 서울을 탄력있게 만들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서울에는 선택이 빠진 '집중'을 강요할수는 없을 것이다. 선택없는 집중은 비만으로 이어질 뿐이다. 서울은 문화 관광 경제의 중심지로 설것인지 이도 저도 아닌 거대한 잡탕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헌법'? >

수도 이전 반대의 세번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좀더 솔직히 반영돼 있다. 국민투표라는 절차상의 문제제기 뒤에는 수도이전이 국민(보다 정확히는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분노가 담겨 있다. 합의없이 이 충청권을 신행정수도로 못박아 타 지역(수도권 뿐 아니라 영호남 등도)평등권을 침해했고,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타지역 사람들의 감정까지 '배려'했지만, 본질은 서울특별시민 서울공화국민으로서의 '기득권' 침해가 심기를 건드렸다는 점이다. 남의 땅에 집을 짓고, 남의 선산에 묘를 써도 오래되면 점유권이라는게 생기는데 600년씩이나 누려온 수도시민의 권리를 누가 빼았느냐는거다.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이석연변호사가 얼마전 방송프로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명문화되지 않았을 뿐 헌법 조문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것은 이같은 정서를 솔직하게 대변하고 있다.

이변호사가 경실련에 계속 있었더라면 경실련은 그냥 시민운동단체가 아니라 '서울시민운동단체'라고 규정해야 할뻔 했다. 공정한 게임의 법칙인 '기회균등'이 '경제정의'의 기본이라는 건 '경제정의 실천' 시민운동연합 사무총장출신이 아니라도 알법한데, 서울시민 말고는 수도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려볼 꿈도 꾸지 말라는게 헌법이라는 주장은 해도 너무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NOT IN MY LIFETIME)'...요즘식 약자로는 '님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차라리 이변호사가 헌재판결을 통해 수도이전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노무현대통령을 위한 십자가를 졌다는 음모설을 믿고 싶을 정도이다.

<'쾌적한 서울'이 자산가치 상승 잠재력 >

네번째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과 맞물린 집값폭락과 이로인한 부작용, 이른바 '경착륙'에 대한 공포가 수도이전 불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집값이 떨어져도 회복될때까지 오래오래 버틸 능력이 있는 진짜 투기꾼보다는 '나만 이러고 있을때인가' 하며 가진 재산 올인하고 융자까지 받아 헐레벌떡 강남에 아파트 한채 사 놓은 '후발 추종자'들의 걱정이 더하다.

하지만 서울지역 집값은 행정수도 이전때문이 아니라 이미 2001~2003년 정상가격대비 20~30% 버블이 형성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오버슈팅'에 따른 반동은 감수해야 할 시점이다. 후발 추종자라면 집값하락을 우려해 수도이전을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수도이전으로 길이 쑥쑥 빠지고 녹지도 더 많이 확보돼 살만한 동네라는 인식이 퍼지면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하고 희망을 가져보는게 합리적이다.

겨울휴가철이면 뮤지컬 보러 전국에서 가족 관광객이 몰려들고, 월가에는 돈이 집중되고, 초기 건국당시 유적지도 잘 보존돼 있는 뉴욕같은 도시를 서울이 꿈꾸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전쟁같은 교통지옥에 멋대가리 없는 아파트군락은 이같은 꿈을 불가능하게 한다.

기왕이면 '혐오시설'취급받는 국회도 행정부를 따라가서 그자리에 큼직한 호텔이나 몇개 들어서면 여의도도 세계적 금융허브 자격을 좀 더 갖출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광화문에 빌딩 가진 언론사들은 노무현대통령의 편견과 달리, 오히려 눈엣가시같은 청와대가 빨리 내려가 땅값좀 더 오르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 한계 >

다섯째로 '수도 이전으로 전국토를 투기장화하느냐, 결국 수도권 집값도 잡지 못하고 신행정수도권 집값만 올려놓느냐, 집값 잡으려면 수도 이전이 아니라 수요가 몰리는 서울에다가 충분한 토지를 공급하는게 옳은 방법이다'라는 지적이 수도 이전 불가론에 놓여있다.

물론 신행정수도 인근의 투기대책을 확실히 하라는 지적은 백번 옳은 것이다. 그러나 위성도시 10여개를 더 만들고, 그나마 위태위태 남아있는 그린벨트 등 녹지를 풀어 수도권 전역을 콘크리트로 뒤덮지 않고서야 '충분한' 주택과 토지를 공급할 방법이 어디 있을까.

'토지'가 아니라 '허공'을 충분히 공급해 앞으로 서울사람들은 모두 최소한 60층짜리 건물에서 살아야 하고 도로도 복층, 복복층화 한다면 차라리 고개를 끄덕거릴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수요 요인을 관리하지 않고 공급만 늘리는 게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은 서울의 교통정책이 보여주고 있다.


국제 통화기금(IMF)체제 이후 DJ정부는 벤처육성을 중요한 정책축으로 삼았다. 주변의 상당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대기업 경제집중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방향은 지속될수 있었다. 남들이 긴가 민가 했던 시기에 흐름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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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 절대 못 옮겨가는 10가지 이유? (하)
출처 : [머니투데이]

<통일이나 하고 나서 논의하자고?>

여섯째, 행정수도 이전을 계기로 통일에 대해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통일의 형태와 시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병행된다면야 "두번 일 안하려면 통일이나 해놓고 수도이전을 논의하자"는 견해를 단지 반대를 위한 핑계로 몰아부칠 이유는 없다. '통일 이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존'과 '배려'의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온 사람들이었던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일단 '색안경'이라고 하자.

지난해 방한한 앨빈 토플러교수가 "한국의 최대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말했듯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몰아닥친 통일은 경제적 재앙일수 있다.
동서독 통일 후 5년 정도에 걸쳐 1150 억마르크면 될 것이라던 통일비용이 실제로는 20배나 더 들어가고, 독일 경제는 (전적으로 통일 탓이라고 할수는 없지만)1990년 통일후 지난해까지 1%대 성장에 그쳤다. 이같은 희생을 통해서야 1999년 말 기준 구 동독지역 생산직 근로자의 월 임금은 3853마르크로 구 서독의 73%선까지 겨우 올라섰다.

우리는 훨씬 심각하다. 2001년 기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157억 달러로 한국의 27분의 1, 1인당 GDP는 706달러로 한국(8900달러)의 13분의 1에 그치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두 지역의 경제격차가 60% 이상 벌어진 상태에서는 사회적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결국 1민족 2국가 2체제 형태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수준을 끌어올린 뒤에야 점진적으로 통일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북한이 연 5%씩 꾸준히 성장한다고 해도 소득이 두배로 늘어나는데는 14년이 걸린다. 남한의 소득이 8900달러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해도 남한의 60%수준에까지 오는데만 대략 4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남한의 1인당 GDP도 2만~3만달러 정도까지는 늘어나야 '내한몸 건사하기도 벅차다'는 수준을 넘어 통일비용을 감당할 체력이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통일이 될때까지 기다릴수 있을까. 평양이나 개성으로 수도를 옮기는 '완전한 통일'을 기다린 뒤에 수도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은 순진하거나, 혹은 기만적이다.

<50만명만 내려가서야>

일곱번째, 행정수도 만들어도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도이전으로 2030년 수도권 인구가 50만명 감소한다고 해도 이는 같은해 수도권 추정인구(2554만6000명)의 2%에 불과해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서울시정연구원). 이같은 회의론은 "수도가 옮겨가면 서울시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규모의 경제론'에 따른 두번째 반대이유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지만, 여하튼 맞는 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도이전은 '신도시 1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도시기능을 뒷받침할수 있는 민간부문의 이전도 최대한 유도해서 대규모로 이뤄지는게 맞다.

우리의 수도권 인구밀도는 평방미터당 1930명으로, 이미 10년전 과밀화의 한계를 느껴 수도이전을 결정한 일본 도쿄에 비해서도 13%가 높다. 현재수도권 인구 2270만명 기준으로 하면 630만명이 줄어들어야 그나마 서울이 도쿄 수준으로 혼잡도가 낮아진다는 계산이다(김광수 경제연구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정부가 '국립서울대학교는 이전 계획에서 제외돼 있다'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명시해 놓은 것을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일찌기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서울대 지하에 짓자고 스스로 제의, 신선한 충격을 줬던 서울대 교수님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지금이야말로 빛을 발할 기회 아닌가.

서울대가 서울을 떠나 공주·연기로 가면 '공연대'로 축소될 것이라고? 서울대가 서울대인 이유가 단지 서울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은 '서울대인'들을 모독하는 언사일 것이다. 서울대생들도 공병대가 후다닥 지었다는 성냥갑같은 관악캠퍼스 팔아서 미국 코넬대 같은 그림같은 캠퍼스에서 호연지기를 기를 기회를 가지는게 나쁠게 없다(사립대들도 마찬가지다).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학교 못지 않은 명문 중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서울대생 과외도 받을수 있다면 사람들이 보다 맘 편하게 가족근거지를 옮길수 있을 것이다.

대전 정부 청사만 하더라도 가족들은 서울에서 그대로 살고 공무원들만 대전에 사는'기러기아빠'가 되고 있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일뿐 수도이전 반대의 근거가 될수는 없다. 청사는 옮겼지만, '본청'이 모두 서울에 있고, 명문대 명문고, 생활편의시설이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는 한 1시간여 거리인 대전으로 터전을 옮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은... >

여덟째, 돈문제가 나오면 누구나 더욱 민감해진다. 11조3000억원(정부추산 정부부담금)이니 72조원(한나라당 추산)이니 하는 천문학적인 돈 앞에서 "이 돈을 누가 내지?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이걸 꼭 써야 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나아가 행정수도 건설은 '투자'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흔전만전 써대는 '낭비'라는 생각까지 드는 사람들에게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완료되는 2030년 이후 연간 1조2000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설명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 자체보다는 절감효과가 비용을 능가할 것인지가 핵심이다.100조원이 들더라도 가야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101조원이 절감된다면'이라는 말을 앞에 넣었으면 좀 호소력이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수도권체제를 유지하는데 드는 1조원은 30년 뒤의 2~3조원에 해당한다. 빨리 옮길수록 비용은 줄어든다. 이전비용은 장래의 손실을 막기 위한 초기투자이다.
건설경기 부양을 이야기할때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재정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인프라 투자인 수도이전을 낭비로 생각하는건 불합리하다.

<'절차문제'로 본질 가릴순 없다 >

아홉번째, 감정적으로 가장 먹혀들어가고 있는 '국민적 합의'라는 절차의 문제이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는 '반대'의 다른 표현이다. 앞에서 거론한 여덟가지 반대이유로 돌아가기 위한 중간단계일뿐이다. '국민적 합의'의 개념에 대한 접근 자체가, 대립하는 집단간에 판이하게 다른 이상 절차문제는 논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5년 임기의 정부가 1백년지대계를 '마음대로'결정할수 있느냐는 의문은 선거로 임기제 대통령이 선출되는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기획예산처가 (다음 정부의 임기까지 작용하게 될)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것도, 건설교통부가 공사기간이 10년이 걸리는 다리를 놓는 것도 불가능해질수 밖에 없다.

뉴질랜드의 경우 1990년초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을 연2%로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을 중앙은행과 맺었다. 아예 정부가 이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집어 넣어 '정책의 영속성'을 확보했다. 정치적 역학관계가 바뀌거나, 돈을 풀라는 '여론'의 압력이 높아져도 중앙은행장을 갈아치우거나 법안을 의회에서 개정해 정부가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아예 쐐기를 박은 것이다.

90년 의회에서 수도이전을 결의한 일본이 '국민적 합의'를 내세운 도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10년이 넘도록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은 여론에 따른 국민적 합의도출의 바람직한 모델이 아닌, 여론정치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튼 안돼? 수도이전은 대한민국의 재테크>

수도서울 이전을 반대하는 마지막 이유는 혹, "아무튼 안된다"가 아닐까. 앞에는 "노무현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붙을수도 있을 것이다.
수도서울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연초 다르고 지금 다르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연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다, 정부 지지도 분포도와 수도이전 찬반분포도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이같은 의문이 터무니 없지 않음을 보여준다. 각종 여론조사에 답하는 국민들이 국민들이 '정서적' 혹은 '정치적 생체리듬'에 따라 수도서울 이전 문제를 보고 있다는 의심이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수도이전은 노무현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도, 수도권 신도시를 열 몇개 더 지은 뒤에도, 현재의 수도권 구조아래에서는 다시 제기될수 밖에 없는 과제임을 생각해봐야 한다. 수도이전을 재론해야 할 때에는 이전비용도, 이전논란에 따르는 비용도 지금보다 훌쩍 늘어나 있을 것이다.

시장실패로 인한 과다한 비용의 확산을 막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민을 포함한)국민들에게 좀더 균질의 삶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 집값이 '거품'탓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 덕에 진짜 오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도 이전은'실질적인 규모'로 추진되는게 바람직하다. 수도이전은 먼 장래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웰스 매니지먼트, 재테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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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12가지 오해와 진실
출처 : 신행정수도건설 홈페이지 http://www.newcapital.go.kr/index.asp

<하나. 신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 천도 아닌가요.>

천도(遷都)는 왕정시대에 도읍을 옮기면서 신하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백성, 장사하는 백성까지 모두 데려가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천도가 아닙니다. 신행정수도에는 행정과 정치 기능만 옮겨갑니다. 서울에 경제 문화 교육 등의 기능이 그대로 남습니다. 서울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도약합니다. 미국의 행정수도가 워싱턴으로 옮겨갔으나 경제의 중심이며 국제화된 도시는 뉴욕입니다. 한국의 대표 도시는 여전히 서울입니다.

<둘.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입니다. 국회가 합의 동의하면 국민이 합의 동의한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2003년 여야 4당의 합의와 국회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출석 194명에 찬성 167명)으로 제정됐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을 무시하고 정부가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오히려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을 성실히 시행해야 합니다. 이미 국민의 동의를 얻은 사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경우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만 국력을 소모하는 논란을 거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행정수도를 이전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셋. 행정수도 건설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하나요.>

현재처럼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면 2012년에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수도권신도시를 또 지어야 합니다. 신도시 하나 짓는데 50조원 이상 필요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수도권신도시 건설보다 적은 45조6천억원이 들뿐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11조3천억원입니다. 나머지 34조3천억원은 백화점 병원 주택 등 건설에 쓰이며 민간이 투자합니다. 정부 부담인 11조3천억은 2007년부터 2030년 사이에 나누어 쓰게 되며 가장 많이 써야할 2007년-2011년에 매년 평균 1조1천억원이 듭니다. 이 비용은 정부예산의 1% 수준입니다. 해마다 도로보수 등에 쓰이는 도로투자비 16조5천억원보다 적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수도권신도시를 계속 지을 겁니까. 신행정수도 건설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넷.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신행정수도 건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나요.>

본격적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2007년에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돈이 들어갑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하더라도 정부는 예산의 1% 정도 씁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부예산을 경제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시작된 이후에는 연인원 37만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실업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은 국제금융 중심인 동북아경제도시로, 인천은 물류 거점으로, 경기도는 첨단 산업지역으로 발전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게 됩니다. 지방에서는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이 집중 육성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보릿고개에도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야합니까.

<다섯. 행정수도가 옮겨가면 수도권의 집값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92.8%입니다. 7.2%가 부족하지요.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사해야할 가구수는 2%(16만5천 가구)입니다. 따라서 행정수도가 옮겨가더라도 집이 남아돌지않습니다. 매년 수도권에서 25만-30만호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일이 없어질 뿐 집값 폭락은 없습니다. 연구기관의 예상으로는 수도권 집값은 평균 1% 하락하고 땅값은 1.5% 하락합니다. 집값이 안정되는 셈이지요. 서민의 내집 마련을 막아온 것은 집값 폭등이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그것이야말로 ‘내집 마련의 기회’입니다.

<여섯.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과 충청권만 좋아지는 게 아닌가요.>

지방에 공단 부지만 만들어서는 기업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연구기관도 있어야하고 인력도 길러야하며 이를 지원할 공공기관도 있어야 기업이 들어섭니다. 행정수도로 이전과 함께 수도권에 있는 180여개의 공공기관이 비충청권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의 건물과 인력만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간은 각 지역의 특성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전합니다. 강원도에는 바이오와 신소재 산업이 집중 육성되고 호남에는 방사선융합기술과 대체에너지 산업, 영남에는 로봇과 지식기반기계 산업이 육성됩니다. 제주에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발전합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연구와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면 지방에서는 새로운 경제적 기반이 조성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윈-윈 전략’이란 이런데 쓰는 용어입니다.

<일곱.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정말 수도권 인구증가를 막을 수 있나요.>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건국 이래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40년전에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증가를 막으려고 그린벨트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부터 역대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도 만들고 신도시도 만들고 공장총량제도 도입해 공장도 더 짓지 말라, 학교도 더 짓지 말라, 지방에 공단을 만드니 공장을 그리로 옮겨라 등등 온갖 정책을 써봤으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버젓이 두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정부가 먼저 지방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170만명이 수도권을 떠나게 됩니다. 영남권은 72만명, 호남권은 34만명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또 궁금해집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대신 서울이 동북아경제 중심이 되면 사람이 또 몰려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방에서 바이오 지능형기계 메카트로닉스 광산업 이동통신 디지털콘텐츠 등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이 연구되고 육성되고 생산되고 더구나 이를 지원할 공공기관이 지방에 있으면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도 생기고 전망 좋은 사업도 됩니다. 이제 사람을 낳아 서울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덟.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해 오히려 수도권을 광역화하는 것은 아닌지요.>

‘고속철도도 개통되고 고속도로도 있어 수도권서 신행정수도까지 출퇴근한다. 그러면 신행정수도도 수도권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신행정수도가 커지면서 수도권과 맞닿아버려 아예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넓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이런 점을 이미 고려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서울의 통근통학권은 서울시청에서 80Km 이내입니다. 후보지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연기-공주는 120Km 떨어져있습니다. 2위 평가를 받은 공주-논산은 더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대전청사에 근무 중인 4,240명 중 월요일 아침에 서울서 출근하는 공무원은 7.8%인 330명에 불과합니다. 신행정수도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신행정수도는 대전 청주 천안 등 충청권의 기존도시와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경제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충청권은 서울수도권의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신행정수도권’이 됩니다.

<아홉. 신행정수도보다 통일 이후에 통일수도를 건설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남북 통일과 통합은 신혼살림 차리듯 금방 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은 이미 60년간 이념과 체제를 달리해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경제적 격차가 크고 사회문화적으로 크게 다릅니다. 남과 북이 통합하기로 하더라도 두 집 살림을 바로 합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좁히고 극복할 때까지 오랫동안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단계를 거친 후 서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공존하는 남북연합을 거쳐야 통일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일수도는 오늘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음세대의 몫입니다.

전국의 균형발전과 이를 이루기 위한 행정수도 이전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히려 미래의 통일에 대비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신혼집 기다리느라 썩고 있는 서까래를 그대로 놓아둘 수 없습니다.

<열. 행정수도가 옮겨가면 수도권 방어태세가 약화되지 않나요.>

행정수도가 옮겨가도 수도권은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는 전략적 중심이며 서울의 중요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방지휘부만 후방으로 이전할 뿐 최후의 저지선으로서의 수도권 방위전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각군 본부와 작전부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서울 수도권 방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 방어태세도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하나. 외국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실패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수도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중심은 뉴욕, 정치 행정 중심은 워싱턴, 캐나다의 경제중심은 토론토, 정치 행정 중심은 오타와, 네덜란드의 경제중심은 암스테르담, 정치 행정 중심은 헤이그로 다원화된 도시기능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신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적으로 지정받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집중도가 우리나라의 70년대 후반 수준인 일본도 정치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행정수도 이전을 실패 사례로 거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브라질의 인플레이션은 경제확장 정책 때문이지 행정수도 이전과는 무관합니다. 우리의 신행정수도 건설기간 중 물가상승 영향은 최대 0.46%입니다. 수도 기능의 분산은 바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도약의 토대입니다.

<열둘. 국회와 대법원, 그리고 외국여행 때 비자를 받아야하는 외국공관도 함께 이전하나요. >

국회와 대법원이 함께 이전하면 효율적이고 효과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헌법기관 이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불편이 따를 수 있더라도 헌법기관의 의사를 존중해야합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전 여부는 이들 기관의 자체 결정에 따릅니다. 이들 헌법기관이 자체적으로 이전을 결정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정부는 이들의 이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각국의 외교공관 이전여부도 전적으로 그 나라 대사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정부는 각국 대사관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려 할 경우 조성 원가수준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도기능이 분산돼있는 국가의 경우 대부분 행정수도에는 대사관을, 경제중심도시에는 영사관을 두고 비자발급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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